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누구나 시중은행에서 월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
않는
'생계비 계좌'를 1인당 1개 개설할 수 있으며, 이는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 보호에
유용합니다. 개인회생은 2026년 1월 신청부터 인상된 최저생계비(1인 가구 약
154만 원)가 적용되어 변제금이 줄어들며,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1. 2026년 생계비 계좌 신청방법 (압류방지통장)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부터.
- 신청 대상: 제한 없음 (개인회생 신청자, 직장인, 자영업자 등 누구나 가능).
- 신청 방법: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은행, 농·수협, 신협, 우체국 등 영업점 직접 방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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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:
- 1인당 1개 계좌만 허용.
-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절대 불가.
- 기존 통장 전환 불가, 신규 개설 필요.
- 주의사항: 1개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 압류 위험이 있는 예비 계좌로 이체되므로, 급여 통장으로 지정 시 입금 한도 관리 필요.
2.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조건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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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조건:
- 소득: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자 (직장인, 프리랜서, 아르바이트생 등).
- 채무: 담보부 15억 원, 무담보 10억 원 이하.
- 재산: 총재산보다 총채무가 많아야 함.
- 2026년 변경사항: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약 154만 원으로 인상되어, 변제 기간 3년 동안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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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- 서류 준비: 채권자 목록, 재산 목록, 소득 및 수입 상황, 채무 증대 사유서 등.
- 법원 제출: 거주지 관할 회생법원(서울, 부산, 수원, 대구, 대전, 광주 등)에 신청.
- 금지명령/중지명령: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막는 명령을 신청하여 급여 통장 압류 예방.
- 회생위원 면담 및 개시 결정: 법원 절차 진행.
- 변제 계획 인가: 3년~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.
3. 2026년 개인회생 유리한 점
- 대폭 인상된 최저생계비: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 건부터 적용, 월 250만 원 인상된 250만 원 기준 적용.
- 회생법원 확대: 전국 6개 지역(서울, 부산, 수원, 대구, 대전, 광주) 회생법원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 가능.
개인회생 신청 전,
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가용소득을 계산하고,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
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급여를 보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