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은 1인당 1개의 '
생계비 계좌'를 개설하여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자동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시중/인터넷
은행 및 우체국에서 방문 또는 앱으로 개설하며, 기존 압류 통장은 '압류 범위 변경
신청'을 통해 185만 원까지 해제 가능합니다.
1. 2026년 생계비 계좌 (압류 방지 통장) 신청 방법
- 개설 대상: 소득/재산/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(1인 1계좌 제한)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
-
방법:
- 은행 방문: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·수·신협), 우체국 방문
- 비대면: 인터넷 은행 및 일반 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
- 특징: 월 250만 원 입금액까지 자동 압류 방지
- 주의사항: 기존 통장 전환 불가, 신규 개설만 가능
2. 이미 압류된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
이미 압류된 통장의 경우,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
합니다.
- 신청 기준: 민사집행법에 따라 1개월간 생계비(2026년 기준 250만 원 권장)까지 압류 금지 요청
-
절차:
- 서류 준비: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, 통장 사본, 소득 증빙 서류 등
- 제출: 해당 통장을 압류한 법원에 제출 (관할법원)
- 심문 및 결정: 법원 심문을 거쳐 압류 취소 결정
- 도움: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가능
3. 주요 핵심 포인트
- 압류 보호 한도: 2026년 2월부터 월 250만 원까지 상향
- 기존 압류 통장: 이미 압류된 상태라도 위 2번 절차를 통해 185만 원~250만 원(법원 판결에 따름) 수준까지 해제 신청 가능
- 주의: 생계비 계좌 해지 시 해당 월 재개설 불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