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누구나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'생계비
보호계좌(압류방지통장)'를
시중은행·인터넷은행 등에서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~5년간 일부 변제 후
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, 2026년 인상된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아 신청
가능합니다.
1. 2026년 생계비 보호계좌 (압류금지통장)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
- 보호 금액: 월 250만 원까지 압류 불가 (최대 입금 한도)
- 신청 방법: 가까운 시중은행(국민, 신한 등), 지방은행, 인터넷은행, 저축은행, 농·수협, 우체국 방문 또는 앱
- 특징: 1인 1계좌 제한, 타 채권 압류 발생 시에도 이 계좌 내 금액은 보호됨
2. 개인회생 신청 조건 (2026 기준)
- 소득 조건: 직장인,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 등 형태와 무관하게 2026년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.
- 채무 조건: 무담보 채무 10억 원,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.
- 재산 조건: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.
- 핵심 변경: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 건부터 인상된 최저생계비가 적용되어,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개인회생 가능.
3.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절차
- 서류 준비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 증빙, 재산 목록, 채권자 목록 등 준비.
- 신청서 접수: 관할 법원(2026년부터 대구, 대전, 광주 등 회생법원 확대 운영)에 제출.
- 금지명령/중지명령: 채권자의 압류 및 독촉 중지 (이 시점에 생계비 계좌를 활용하면 안전).
- 개시결정: 법원의 심사 후 회생 절차 개시.
- 채권자 집회 및 인가: 변제 계획안 확정.
- 변제 및 면책: 3~5년 간 변제 후 잔존 채무 탕감.
팁:
2026년에는 서울, 부산, 수원 외에 대구, 대전,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되어,
회생법원 관할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