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누구나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'생계비 계좌(압류방지통장)'를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.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에서 신분증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며,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 보호 및 생활비 확보에 필수적입니다.
1. 2026년 압류방지통장(생계비 계좌) 개설 방법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 (이후 은행 업무일 기준 개설).
- 개설 자격: 채무가 있거나 압류 위험이 있는 누구나 (소득/재산 제한 없음, 1인 1개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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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 방법:
- 은행 방문: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(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은행, 저축은행, 농·수협, 신협, 우체국 등)에 방문하여 "생계비 계좌" 개설 요청.
- 온라인/앱: 각 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약 5분 내로 개설 가능.
- 핵심 특징: 월 250만 원까지 입금된 금액은 채권자가 절대 압류할 수 없으며, 일반 입출금 및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.
2.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생계비 계좌 활용
- 회생 신청 전 준비: 회생 신청 전,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압류방지통장을 미리 개설합니다.
- 회사에 통장 변경 요청: 급여 계좌를 해당 생계비 계좌로 변경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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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 절차:
- 서류 준비: 부채 증명서, 재산 목록, 소득 증빙 서류 등.
- 법원 제출: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.
- 금지명령/중지명령: 신청 후 1~2개월 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 금지.
- 개시결정 및 인가: 변제 계획안 확정 및 상환 시작.
- 꿀팁: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압류 위험을 생계비 계좌로 250만 원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.
3. 압류방지통장 주의사항
- 한도: 1인당 전 금융권 통틀어 1개만 개설 가능.
- 제한: 기존 통장을 전환할 수 없으며, 반드시 신규 개설해야 함.
- 입금 제한: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.
이 제도를 활용하여 2026년부터는 채무자들도 최소한의 생활비(250만 원)를
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